거래처 미수금, 돌려 받으려면 OO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미수금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처가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해지므로, 소송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사채권의 경우,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상사채권은 3년으로 소멸시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물론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6개월까지 연장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할 때의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하면 거래처가 소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포함하며, 승소 후 이를 거래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으며,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기 전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입니다. 미수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수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은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동안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도 채무를 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수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제로 미수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 등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가 미수금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와 가처분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심사를 진행하며,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만 이를 인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때는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청서 작성이나 법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실수를 방지하고, 최대한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도움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후 실제로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