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명백한 경우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마약의 경우 단순소지만 하고 있어도 징역 5년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종류와 범행의 행태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대마초 투약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중독성이 더욱 강한 필로폰은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약 마약 판매나 유통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마약류관리법위반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마약류관리법위반 선처받기 위해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관리법위반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를 절대 해선 안됩니다. 혐의 부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감형받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약에 대한 처벌규정이 엄격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암수범죄가 많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다 보니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위반은 일망타진을 목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마약사범을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이것도 중요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과 다르게 중독성이 매우 강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법부는 다른 사건과 달리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을 선고할 때도 재범 가능성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고 있으며, 실제 선고된 판례만 참고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벌은 사회 교화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형벌로 이들이 반성하고 출소 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앞으로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경우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약치료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강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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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