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 혐의 처벌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약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강력범죄로 분류되며, 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이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자살, 절도, 성범죄 등 2차적인 강력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및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해 다른 강력범죄와 마찬가지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철저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약 혐의 처벌 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중요한 점은, 마약 범죄에서는 단 한 번의 구매나 투약, 혹은 초범이라는 사실이 처벌을 경감하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엄격히 형사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을 구매했지만 투약하지 않았거나, 마약 거래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범이니까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산입니다.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필로폰과 같은 강력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초범일지라도 더욱 가중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 혐의에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이유

 

 

마약 범죄는 한 번의 구매나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혐의를 벗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가 다른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재판부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형량을 결정하므로, 피의자가 실제로 저지른 범죄 행위보다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마약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혐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마약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이, 마약 사건도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경찰 조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 처분이 내려져 검찰로 송치되며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재판으로 가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