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혐의, 대응방안 이때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장소 등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추행의 성립 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강제추행보다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으나, 법 개정 이후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집니다.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특히 지하철과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서는 목격자나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사용됩니다.

 

 

피의자가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진행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이나 긴장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불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진술을 혐의를 인정하는 신호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 명백하다면 이것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을 감안하여 감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대신 강경한 처벌을 요구할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가 2차 가해로 비춰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는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합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고,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찾아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