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징역 7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이용촬영죄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오늘날 엄격한 처벌을 받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불리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과거에는 이 범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었으나, 피해 정도가 커지고 사회적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법 개정 이후 현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촬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판매, 임대,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촬영물을 전시하거나 상영하는 행위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조치는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위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그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혐의가 명백하다면 징역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촬영한 영상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혐의가 분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명백하다면 합의를 꼭 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데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법정에서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 사유로 작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를 상당히 회복한 경우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이는 재판부가 감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합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접촉을 거부하거나,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협박죄나 강요죄로 추가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금액 산정에 있어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합의가 결렬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합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고, 타이밍을 조절하여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벌금형이라도 선고되면 강력한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거주지 주변의 학교나 주민에게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조치, 비자 발급 제한, 특정 기관에서의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피고인의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을 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 초기에 성범죄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