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과거에는 특정인들만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지금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도 관련 사건에 많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 역시 마약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범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마약밀수를 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밀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 및 제조, 매매, 매매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한 자

 

 

마약밀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의 행위를 할 경우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밀수는 미수범 또는 예비, 음모자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약밀수나 마약밀매를 계획했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인해 마약밀수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약밀수,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마약밀수, 감형이나 선처받기 위해선?

 

 

마약 밀수를 하다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미 수사기관에서 마약 밀수업자나 판매업자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조직 자체를 일망타진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로인해 수사기관에서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에 비협족이거나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범행 사실을 은폐한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면 혐의 부인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선처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감형을 받기 위해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에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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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