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의 처벌 및 형량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마약류사범이 18,050명에 달하기에 우리나라도 마약범죄에 대해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NS의 발달로 인해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마약범죄의 피의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위터, 텔레그램 등의 플랫폼으로 10대, 20대의 젊은 층의 불법적인 마약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마약 투약,유통만이 형사처분의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도 높은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고 흡입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합니다. 매매하거나 판매, 흡입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엄격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등을 취급하거나 관리함으로써 보건적으로 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단순히 투여하거나 소지한것, 마약류 밀반입, 수입, 수출, 매매, 알선, 제조를 하는 경우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나와있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의료목적으로 의료진 처방을 통해 투여했다 하더라도 오용과 남용을 했다면 마약류범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국민의 범죄라면 국외에서 범한것 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대마초가 합법적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이 되는 마약범죄입니다.

 

 

마약범죄의 형량

 

마약은 사용한 마약의 종류, 구체적인 범행에 따라 선고되는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마약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에 속하는 양귀비, 아편 등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약류는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판매, 알선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마를 흡입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매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로 진행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재범가능성이 있거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을 때, 도주우려가 있을 때 구속수사로 진행하는데 마약사범들의 특성상 대부분 증거를 은닉하려고 하기에 구속수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마약범죄는 다른범죄로 이어질 가능성과 재범률이 높습니다. 과거에 마약사범들이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하였을 경우는 처벌보다 치료를 요한다는 판단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재판부는 마약범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초범 또한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를 할 정도로 마약범죄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마약범죄의 대처방안

 

마약범죄는 위와같이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