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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에 처해있다면 꼭 읽어보세요.LAW STORY 2025. 6. 18.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소집 통보를 받으면 당장 해야 할 일은 절차와 준비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경미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역교육지원청 산하 심의위원회가 주관하는 학폭위로 이관되며, 위원회가 한 번 내린 징계는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학폭위 일정 통보를 받으면 통지서에 기재된 심의 일시와 장소, 징계 사유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학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심의에 불참하거나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기록된 진술이 학생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남아 향후 입시나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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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이런 방법으로 가능합니다.LAW STORY 2025. 6. 1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지만, 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면 빠른 회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빚 갚을 의무와 기한을 문서로 명확히 통지하고, 발송 사실이 우체국에 기록되어 훗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예고받았다고 느껴 심리적 압박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상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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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운영,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LAW STORY 2025. 6. 1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운영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사건 심의를 담당하도록 바뀌었다. 이 변화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각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와 피해 학생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학교 자체에서 학내 위원회를 꾸려 처리하던 방식이었지만, 개정된 법률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 위원회가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나 보호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학교 차원에서 일정 범위 내 해결을 모색할 여지를 남겨두어 지나치게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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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OO을 알아야 합니다.LAW STORY 2025. 6. 10.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용희 변호사 경력 > 서울대학교 졸업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학생부 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됩니다. 흔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징계 종류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서면 사과나 접촉 금지, 학교봉사 명령 등의 경미한 처분은 반성 의지를 보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기재 보류가 가능하지만,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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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이것이 중요합니다!LAW STORY 2025. 6. 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며, 필요하다면 서면 사과나 봉사 활동, 학급 교체, 전학, 심지어 퇴학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이 기록은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일부 정보가 남아 대학 입시나 취업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경력은 생활기록부에 영구히 남아 향후 학업과 진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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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LAW STORY 2025. 5. 28. 12: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말을 넘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입니다. 현실에서 두 사람만 알고 주고받은 욕설이 제3자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변에 누군가 들을 수 있거나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혹은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공연성 판단의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카페나 식당 같은 공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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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이 방법을 이용하세요.LAW STORY 2025. 5. 27.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부동산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월세보증금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월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당황스럽지만,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돌려받을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에 적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돼 있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뒤에도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집주인이 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통 2~3주 만에 등기부에 등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사를 해서는 안 되며, 등기가 완료되면 채권자로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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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될까?LAW STORY 2025. 5. 21.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률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흔히 떠올리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송 비용과 준비 과정을 생각하면 소송 이전에 미리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소송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여금 회수 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일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