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혐의 형량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쁜 말을 넘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공연히’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입니다.

 

 

현실에서 두 사람만 알고 주고받은 욕설이 제3자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없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변에 누군가 들을 수 있거나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가 모욕적 발언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혹은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공연성 판단의 포인트입니다. 예컨대 카페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특정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지나가던 손님이 들었을 가능성을 들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SNS나 메신저 단체 채팅처럼 다수에게 노출된 공간에서의 비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당사자끼리 사적인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벌금형조차 전과로 남아 향후 취업·승진·신용에 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달리 모욕죄는 피해자 자신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 특성을 가지므로, 상대가 합의를 원치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고소가 들어왔을 때 첫 단계는 피해자가 제시한 발언의 정확한 맥락과 전달 경로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장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문서와 진술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모욕죄 혐의, 이것도 중요합니다.

 

 

증거자료로는 휴대전화 문자, 음성 녹취, 카카오톡 채팅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모호한 기억만으로 대응하면 공연성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객관적 기록을 모아야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만약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명시적인 합의각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 기각이나 벌금형 대신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는 피해 회복 비용, 정신적 손해 배상 정도를 고려해 산정하며, 변호사의 중재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할 때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컨대 폐쇄형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외부에 알려질 경로가 없었다는 점, 발언 당시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보험사 CCTV 조회 내역, 대화방 설정 화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국 모욕죄에 휘말렸다면 증거 수집부터 합의 협상, 공연성 요건 부인을 위한 자료 정리, 변호사 조력을 통한 절차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면 과도한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