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OO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용희 변호사 경력 >

서울대학교 졸업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학생부 특기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됩니다. 흔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징계 종류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서면 사과나 접촉 금지, 학교봉사 명령 등의 경미한 처분은 반성 의지를 보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기재 보류가 가능하지만,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은 반드시 남으며, 특히 퇴학 처분은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이 지나 전담 기구 심의를 거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반성의 진정성, 재발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기재 삭제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징계 기록이 진학이나 장학금 신청, 기업 입사 지원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OO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세요.

 

 

위원회 의견서를 제출할 때는 학생 본인의 진솔한 사과문과 피해 회복 계획, 보호자의 의견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징계 수위가 부당하거나 심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령 해석, 기록 열람 지원, 의견서 작성 대리, 전담 기구와의 협상 등 모든 과정을 대신 진행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돕습니다.

 

 

학폭위 심의 단계부터 기록 삭제를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면 학생부 기재를 최소화하거나 빠른 삭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꼼꼼히 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