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
사기죄 성립요건,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될까요?LAW STORY 2026. 9. 1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10-9876-7319• 사건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돈을 갚지 못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나 투자, 금전거래를 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달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약속한 시기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면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것인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지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요건은 단순한 미변제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쟁점은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믿고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는지, 처음부터 ..
-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 처분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LAW STORY 2026. 9. 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10-9876-7319• 사건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 학폭위 절차와 함께 봐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면 학폭위 절차만으로도 학부모의 부담은 큽니다. 그런데 피해학생 측에서 폭행, 상해, 협박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미 학교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경찰조사도 받아야 하나요?”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가 접수된 경우에는 학폭위 대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보호조치를 검토하는 절차이고, 형사절차는 문제 된 행동이..
-
강제추행 혐의, 신체접촉만으로 처벌될까요?LAW STORY 2026. 9. 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10-9876-7319• 사건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술자리 접촉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있었던 접촉 문제로 어느 날 강제추행 혐의를 통보받으면 누구라도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억울하고 막막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
-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LAW STORY 2026. 9. 2. 13:5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10-9876-7319• 사건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폭행을 인정해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술자리나 말다툼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주변 물건을 들거나 사용해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사건이 특수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폭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폭행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물건의 종류, 사용 방법,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여부에 따라 재판부의 ..
-
학폭위 절차, 처음 출석한다면 준비할 것은 무엇일까요?LAW STORY 2026. 8. 26.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10-9876-7319• 사건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폭위 절차, 처음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되고 학폭위 출석 통보까지 받았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말을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지,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질문하는지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당일 출석해 입장을 말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고 이후 관련 학생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정리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건 내용과 학생의 태도, 피해 정도..
-
마약 초범 처벌, 한 번의 투약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을까요?LAW STORY 2026. 8. 19.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10-9876-7319• 사건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초범 처벌, 처음 적발됐다면 가볍게 끝날까요?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마약류를 한 차례 투약한 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약 초범 처벌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투약한 물질의 종류, 실제 횟수와 기간, 매수·소지 여부, 수사 이후 태도와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한 번뿐이었다”는 설명만 준비하기보다 현재 확인될 수 있는 객관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용희 변호사의..
-
학교폭력 출석정지, 처분 이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LAW STORY 2026. 8. 14.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10-9876-7319• 사건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6호 처분이 걱정된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학교에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뒤 6호 출석정지 처분 가능성을 안내받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석정지는 단순히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조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학생부 기재, 진학 과정, 이후 학교생활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학폭위 전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폭력 출석정지는 피해 주장만으로 곧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경위, 객관자료, 학생의 태도, 피해 회복..
-
쌍방폭행 정당방위, 먼저 폭행당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LAW STORY 2026. 8. 12. 12:0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문의 : 010-9876-7319• 사건 흐름과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먼저 맞았다면 모두 인정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거나 밀쳐 자신을 보호하려고 대응했는데도 경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맞아서 막았을 뿐입니다”, “계속 공격해서 밀친 것뿐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까지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쌍방폭행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행위가 방어에 필요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