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민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반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대여금 반환청구’에 대한 법률 상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흔히 떠올리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까지도 걸릴 수 있어 시간적·정신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소송 비용과 준비 과정을 생각하면 소송 이전에 미리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에 소송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여금 회수 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일정한 형식으로 문서를 보내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법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내용증명 발송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상환을 유도할 수 있으며, 뒤이은 소송에서 ‘통지 의무 이행’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돈이 돌아오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서류만 갖춰 제출하면 1~2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지며,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가압류·압류를 신청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결정 후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므로, 상대방이 반발할 가능성이 낮을 때 활용해야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대여금반환,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대여금 규모가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소송’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류 양식이 간소하고 비용이 적으며, 평균 한 달 내외로 판결을 받을 수 있어 신속 처리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소액소송 역시 상대가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를 걸면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해,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압류 신청서에는 대여금 채권액, 채무자의 재산목록, 계약·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누락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분할상환 계획을 합의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서나 상환각서를 작성해 공증받으면 민사소송 없이도 반환 약속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격해지면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중립적인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 형태의 중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 단계부터 적절한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가압류 등 단계별로 대응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중재를 병행해야 최단 기간 내에 원금과 지연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막막하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