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처벌,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회사 경영 대표들이 자주 연루되는 횡령죄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사용 후 돌려주지 않을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형령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정도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단순 횡령죄와 함께 업무상횡령죄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형사처벌됩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해,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을 살거나 3000만원의 벌금형까지 받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여기에 횡령으로 얻은 이익 금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이 더욱 가중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하여 횡령죄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만큰 처벌수위가 무겁습니다.

 

 

문제는 횡령죄에 연루되면 재산범죄 중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법리해석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무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확인되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때 말하는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임무를 위반해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미로, 우리 법원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의도치않게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자신에게 불법적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설득적으로 입증해야 횡령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횡령죄의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계상 누락하거나 송금 실수, 영수증 누락 등에 의해 연루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나 단체에서 의도치않게 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의 직위, 회사의 재정상태 등 사건의 전후사정을 모두 살펴봐야 하기에 직무수행시 발생한 업무상횡령죄는 증거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횡령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불법영득의사는 앞서도 말했지만 증명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횡령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횡령죄로 고소가 되어 위기에 몰렸을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억울한 혐의로 범죄자가 될 위기라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횡령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법리해석이 매우 까다로운 범죄로 혼자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횡령죄 구성요건 충족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횡령죄는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횡령죄 처벌이 이루어지는만큼,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길 당부드립니다.

 

 

 

■ 이용희 변호사 법률상담

    010-9876-7319

 

■ 카톡상담

카카오톡채널 - 이용희 변호사 (kakao.com)

이용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