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실텐데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성추행이라고도 불리는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장난이였다라고 말하며 가볍게 생각하고 심지어 형사고소가 되어도 크지 않은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그 처벌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강제추행죄가 증가하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는 성립요건이 광범위

주의할 점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사고소가 되면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강제추행은 '기습추행'도 추행으로 보고 있어 추행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범죄 성립 인정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 및 강제추행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더 무게있게 죄의 성립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장난이었다'라는 주장은 더이상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과거에는 폭력이나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되었다면. 지금은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폭력 또는 협박의 의미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어,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가 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선고될 수 있어

강제추행 사건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라고 우기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사건은 발생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당시 정확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을 재구성하고 혐의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라도 예외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조언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이기에 만약 형사고소가 되었다면 한시라도 빠르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건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다른 형사사건보다 높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통해 재범을 막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부터 취업까지 제한되는 보안처분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고소가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사건 초기부터 잘못된 대응으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바로잡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절대 강제추행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되어 긴급상담을 원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