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모두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혐의가 인정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 또는 글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이란?

모욕죄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비록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명 또는 대화명이나 아이디 등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누구나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게임을 하는 유저들의 경우 사이버상에서 ‘아이디’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럴때 누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디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판단할 수 없다면 설령 게임을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도 같이 게임을 한 다른 타인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이란?

앞에서 모욕죄 특정성에 대해 말씀 드렸는데요. 두번째로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 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만약 당사자 간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 발언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나 통화로 심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1채팅이어도 추후 다른 사람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고의성도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이 남았는데요.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모욕을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사회적으로 모욕적이다라고 인식되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과 사회적으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모욕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 전부터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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