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및 형량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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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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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욕설을 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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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할려면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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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모욕적인 발언이나 글을 적었다고 할지라도 특정성,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해도 기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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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공연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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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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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히라는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상에서 다 알만큼 떳떳하게’, 또는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욕죄는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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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가 모욕을 당한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즉 전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연성 요건을 판단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간에만 이루어져서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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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 발언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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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 및 가해자 단둘이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은 성립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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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특정성이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특정성이 성립해야 범죄로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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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특정성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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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사람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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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별명이나 대화명, 아이디 등으로 그 사람을 누구인지 누구나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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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게임상에서 상대방을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모욕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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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게임을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해도 같이 게임을 한 다른 타인이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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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고의성이란?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발언이 아니며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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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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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고의성이 있어야 모욕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으로 모욕적이다라고 인식이 되지 않거나 또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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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연예인이나 공인을 넘어 일반인 사이에서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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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과거와 다르게 가벼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 모욕죄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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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자칫잘못하면 모욕죄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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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을시에는 우선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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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