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수집 방법 총 정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외도 증거 수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부라면 정조의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합니다.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인 외도를 저지른 경우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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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묻게 되는 경우 외도증거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외도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증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로인해 심증이 명확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려고 준비중이라면 외도증거부터 정확하게 수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간자가 기혼상태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정황이 담긴 외도증거를 수집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다 인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때 몰래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외도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수집한 외도증거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두사람이 연인사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모든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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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연인관계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경우 강력한 외도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으로 열람하여 메시지 내용을 확보했다면 외도증거 수집이 목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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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역고소를 당한 빌미를 줄 수 있기에 지양하여야 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외도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외도 증거수집 할 때 이런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수집하는 것은 은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상간자들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는 낌새가 보이는 경우 상간자와 기혼자가 만남 자체를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은밀하게 외도증거를 수집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종종 법원에 외도증거로 제출했다가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소를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증거사용가능여부를 전문변호사와 사전에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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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상간녀의 외도 사실을 sns 등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 공개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하며 협박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도 절대 해서도 안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외도증거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 출입한 상황이 담긴 숙박업소 CCTV영상을 비롯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두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내용이나 통화내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적법한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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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