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 가장 중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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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의 이혼소송변호사, 이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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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할려고 결심한 아내분이 저희 로펌에 이혼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남편측에서 요구해 매우 당황스러워 하셨는데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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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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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엄연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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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법률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파탄낸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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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책사유란 혼인을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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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자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인정되면 피해를 입은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어,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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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위자료금액은 1000~2000만원 선인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크다면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금액을 더욱 높게 책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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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개념으로 말그대로 법적으로 보장한 혼인관계를 계속해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유책사유가 발생한 것이여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징벌적 개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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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은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기여도를 입증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비롯하여 예금, 주식, 채권 등등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이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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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도가 판단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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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책사유와는 관계 없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식함에 있어 어느정도 역할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됩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청구의 핵심은 기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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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전업주부라도 내조를 한 부분이 기여도로 인정되어 본인 몫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에 있어서, 기여도가 있다면,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재산분할의 비율은 절대 감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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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유책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더 높다면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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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재산분할 청구시 고려할 점

 

 

만일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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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입증해 줄 만한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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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도이혼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여부를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정도, 혼인기간,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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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지만 재산분할은 단순히 경제적 수입만으로 기여도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안정과 발전에 서로 힘썼던 기여도, 이혼의 유책 사유 여부,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기여도를 책정하고 그 비율만큼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러므로 수입 외에 가정의 유지와 화목에 기여한 간접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기여도로 인정되기에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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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후 경제적인 삶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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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산축적 시간이 길거나 재산을 유지, 형성, 증가시켰는지 출처가 불명확한 자산이 많은 경우 서로가 자기 몫을 주장하며 첨예하게 법적다툼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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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단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법률상담 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