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대응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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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버스나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법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 역시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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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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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수위 높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 등으로 치부하여 과거에는 형사고소를 해도 경미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져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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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법촬영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성립 범위도 넓어지는 한편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되어 현재는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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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2018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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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혐의나 기소유예처분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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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법촬영을 할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판결되면 최대 7년형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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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단순 소지 최대 3년형의 징역형 선고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연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이 되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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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상습적으로 불법촬영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더욱 가중하게 형사처벌을 하여  명시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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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불법촬영물을 촬영하는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을 단순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경우에도 죄를 인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만큼 아주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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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성범죄보안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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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함께 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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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재발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로 성범죄자의 자유및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적인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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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금형이상의 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를 비롯하여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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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카찰죄로 인하여 평생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을만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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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수위 무겁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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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범죄는 수사초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느냐, 아니면 무혐의가 선고되느냐 의 결과가 천자만별로 다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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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