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연루된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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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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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더더욱 가중처벌돼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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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들이 감내하여야 할 피해가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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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당역 사건과 같은 2차범죄가 끊이질 않아 스토킹범죄가 점차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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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가해자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범행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여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경우에 스토킹범죄로 형사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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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접근해 불안감과 공포심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 모두 스토킹행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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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동을 하거나, 주거·직장·학교·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모두 스토킹행위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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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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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하여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더불어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까지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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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 처벌의 핵심 구성요건인 인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했다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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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사례처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게 되면 스토킹범죄도 구속수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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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도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같은 죄라도 사안에 따라 무혐의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도 이제는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될만큼, 자칫잘못 대응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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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스토킹범죄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반드시 수사초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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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