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천지의 이용희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무고죄란 형법 제 156조에 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죄입니다. 즉 죄없는 사람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

​

 

​

무고죄는 특히 성범죄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성범죄사건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

 

실제로 성추행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소당한 사람이 성범죄로 고소한 사람을 다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무래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취업제한을 비롯하여 신상정보공개 등등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들이 무고죄 고소가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

 

물론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당했다면 억울해서 그 고소한 피해자라는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려면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

​

 

​

​

무고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앞서도 말했지만 무고죄는 죄없는 사람이 허위로 신고당했을 경우, 그 허위로 신고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이 허위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처벌해 달라고 하는 죄입니다.

​

 

따라서 피의자가 고소하려는 경우라면 거짓말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즉 무고죄의 성립요건은 먼저 신고자의 거짓말이 있어야 합니다.

​

 

하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보면 우리법원은 고소내용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을 과장하는 것에 그쳤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고죄는 무조건 허위사실로 신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신고한 내용 중에 일부가 거짓말이더라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경우에도 무고죄는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

​

 

​

 

​

무고죄 성립요건 고의성도 존재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신고한 사실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가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신고자에게 악의적인 고의성여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신고당시 죄가 없는 사람을 벌받게 할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

​

 

​

​

​

무고죄 고소 방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성립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소해도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고죄로 유죄를 입증받을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

 

또한 피의자가 되었을때엔 무고죄로 맞고소하기전에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무고함을 풀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자신을 형사고소한 신고자를 무고죄로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억울하게 형사고소가 되어 신고자를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자신에게 씌어진 범죄 혐의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방법,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길 당부드립니다.

 

 

[이용희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