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에 벌금형을 선고받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성범죄는 벌금형부터 형사처벌과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

 

 

 

강제추행죄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경우에 따라서 신상정보가 공개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고, 성범죄교육이수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형사처벌의 수위 외에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죄로 연루된 경우라면 못해도 기소유예처분을 선고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초기부터 올바른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

​

 

 

 

​

​

강제추행죄 경찰조사부터 대처해야 합니다.

​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연루된 피의자가 증거나 목격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진술로 혐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보단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과 허점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성있는 진술로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

 

​

 

​

​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첫번째 조사단계가 경찰조사 입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올바르게 진술만 제대로 잘해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아무래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과 수사기관은 첫 조사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토대로 처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

 

억울하게 연루되더라도 피의자가 혐의를 직접 부인하여야 하기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

강제추행벌금형 면할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와 별개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상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강제추행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물론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의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양형요소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면 선처를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례로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해도 재판부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아 감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만 시도해야지, 그렇지않고 혐의가 없을 때에도 했다가는 오히려 범행을 인정하는게 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근래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