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수위 무거워 전략적 대응절차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많은 인파가 몰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리를 잡기는커녕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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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지하철 내부에서 상대여성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했을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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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고의성 없이 어쩔수 없이 밀착한 것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아 형사고소가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아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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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보다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 지하철성추행은 복잡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오인을 받거나, 또는 진짜 범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 오명을 쓰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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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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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특정인이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목격자가 없다면 다른 일방이 현행범으로 엮이게 되는 난처한 상황도 발생하기가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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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생각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성범죄이다 보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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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특정국가 해외여행 불가, 전자발찌 부착 등등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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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부과되는경우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크나큰 제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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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고 대강 넘어가려고 했다가는 지하철성추행으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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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수사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장소 특성상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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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형사고소가 되면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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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성범죄이다보니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인데, 성범죄 자체가 워낙 피해자는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해자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에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빠른 사건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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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이 세기 때문에 수사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억울하게 혐의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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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지하철성추행으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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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