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혐의 받고 있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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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약 투약혐의 받고 있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입하고 소지하였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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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약의 경우 실형을 면하기가 쉽지 않으며 재범률이 매우 높아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피의자나 피고인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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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칠 염려가 있는 등 쉽게 말해 죄질이 나쁜 범죄에 한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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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집행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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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투약하여 적발된 경우라면 억울하게 연루가 된 상황이 아닌 이상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으로 범행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을 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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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받고 있을때 선처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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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으로 적발되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대해 부인을 하기 보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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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게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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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하게 투약을 한 사람을 잡고 싶어하지 않으며 유통책이나 총책까지 모두 일망타진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마약구매 경로 등의 정보를 전달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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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를 하는 것이 마약 투약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약범죄는 자수기간을 통해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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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죄를 범한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털어놓게 되면 처벌이 감면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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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적발 이전에 스스로 범행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선처를 받기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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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투약으로 처벌이 두려운 경우라면 마약 특별기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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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선고하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자수를 필수적으로 감형을 해 줘야 하는 요소가 아니라 임의적인 감형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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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수는 선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적극적으로 자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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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일 때 감형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마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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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마약 투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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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미성년자도 적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은 특유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으로 인해 다른 형사사건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마약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