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 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재산분할 재청구에 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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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협력하여 벌어들인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혼 시 법적인 쟁점사항은 특히나 재산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혼 이후의 삶이 경제력과 직결되다보니, 소송시 많은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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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을 한 이후에라도 재산분할을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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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협의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재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사정에 대해 소명해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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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배우자가 은닉한 재산을 이혼 후에 발견했다든지, 협의이혼후 재산을 잘못 나눴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이혼후라도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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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재청구할 때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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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멸시효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즉 소명시효를 고려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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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민사소송 또한 청구를 할 수 있는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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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합의이혼 후 2년이내에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기를 넘기게 되면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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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재산분할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부간 재산에 대해 각서 등을 작성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협의각서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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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이혼당시 작성한 재산분할각서가 불합리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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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건에 처해진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시길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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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재산분할 재청구,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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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도 이혼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여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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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아니라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이 분할이 됩니다. 위자료 개념과 별개로 재산분할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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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은 원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혼후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시 말해 협의이혼당시 형성한 재산에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혼후 상대방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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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당시이든, 이혼후이든 재산분할에 관한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기여도입증여부에 따라서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적은 재산을 분할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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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처음주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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