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장 받은 경우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투자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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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자를 기망해 재물을 가로채거나 투자금 등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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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사사건중에서 사기범죄는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사안인데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의 정도가 낮아 높게 법정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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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에 연루가 되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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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취득한 금액이 크면 그 처벌은 더 가중됩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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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5억원이상 편취했다면 3년이상의 징역형에, 만일 50억원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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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기죄는 죄질이 나쁜 중범죄에 해당돼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이뤄질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 구속수사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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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장 받은 경우 기망행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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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기죄의 증가정도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기죄로 선처를 받거나 혐의를 벗을 확률은 10%미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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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형사사건이 그렇듯 사기죄도 처벌을 할려면 성립요건이 존재하는데, 총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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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망행위(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② 착오(피해자가 기망행위를 속아서 착오를 일으킨 것)

③ 처분행위(가해자가 기망하여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 돈을 계좌이체하는 행위 등)

④ 손해(원금보장이 안 되거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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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기망행위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거짓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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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허위 기술을 내세우거나 좋은 실적을 낸 것처럼 서류 등을 꾸며 재정 상태가 좋은 것처럼 속인 뒤 투자금을 유치한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정이 좋은것처럼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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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투자금을 받은 후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져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일때에는 속일 의도가 없었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령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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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고소장을 받더라도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사기로 고소가 되었다면 빠른시일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기망행위의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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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고소장 받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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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범죄는 법리적으로 까다로우며 기망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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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망행위 및 손해발생여부, 인과관계 모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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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증거로서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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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정확히 알아야 법적 효력이 잇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법리를 잘 모르다보니 무엇이 증거에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조차 분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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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투자사기죄를 저지른 경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하는데, 법리를 잘못 오해해 어떤 경우에 혐의를 인정하는게 좋은지도 몰라 혐의에 대해 발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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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사건에 있어서 혐의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여겨져 가중처벌되는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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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중범죄인 사기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시각에서 현 사안을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솔루션을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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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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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전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사기범죄를 저지를려고 한 정황만 있어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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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