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현직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벌강도가 높아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단속되었을 때 무작정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형량이 음주 만취상태로 적발되었을 때 형량과 동일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 또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며, 음주운전 만취 상태와 동일한 형량이 내려질 정도로 처벌수위 또한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형량이 결정되는 음주운전은 가장 높은 처벌형량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장 높은 0.2%가 넘은 만취상태에서 적발되었을 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 또한 혐의가 인정되면 동일한 형량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도 음주운전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재범일 경우에는 더욱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범죄에 해당하며,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해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실수 또는 과실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개념으로 선처나 감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측정거부 혐의 또한 음주측정거부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내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우리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해 범행의 동기나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에 고의가 있었는지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형량 감형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감형받기 위해선 진정성 있게 반성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단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표적인 감경요소로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는 만큼 재판 중에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경우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행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어필해야 하며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치료 이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실형선고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꼭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를 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폭언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음주측정거부를 하며 난동 피운 사건들 대부분이 검찰송치나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과 탄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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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