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 감형 및 경찰조사 대응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태료정도로 약하게 처벌이 되었던 범죄였지만, 작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예전의 처벌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경우 2차, 3차 범죄와 같은 살인이나 상해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고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토킹 처벌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기 댜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스토킹 처벌,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18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흉기나 흉기는 아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해 그것을 실제로 이용해 스토킹을 할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무조건 형사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①접근하는 행위, ②접근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③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④우편이나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음향, 그림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⑤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외에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도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다, 지속적으로 행위가 반복되기만 하면 충분히 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사안이 중대한만큼, 특성상 수사초기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돼 방어권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경찰조사에서 선처를 받은 대응방법?

오늘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결국 재판으로 회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벌금형 정도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단계에서 감형사유를 소명하여 처벌을 감형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법부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등을 보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게다가 범행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절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실을 수사기관에 주게 되면 선처 또는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스토킹범죄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무조건적인 무혐의주장은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기에 혐의부인보다는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신당역 스토킹살인사건으로 인해 법무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된 것이 아니기에 최대한 경찰조사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혐의에 관련하여 억울한 경우라면 반드시 스토킹범죄는 단 한번의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요건인 즉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토킹과 같은 형사사건은 진술로만 입증해봤자 경찰 수사기관이 믿어 주지 않기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물적증거를 확보해 그걸로 증명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처벌에 대해 감형이나 무죄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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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