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추행,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성추행 형량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없었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 경우에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어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추행이라도 주거침입성추행을 했다면 위 감형사유가 있어도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 피하기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추행을 저지른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려고 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주거침입 성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전후의 상황, 관련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고의가 아닌 실수나 착오로 출입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성추행을 저지른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성범죄는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억울한 누명을 썼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 경우에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때 성추행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침입성추행은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처 형사처벌을 받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주거침입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의 집에 함부로 침입할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거침입죄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주거침입으로 끝나지 않고 강제추행 또는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임 할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다르게 성폭력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주거침입성추행은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5년부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강간죄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위 주거침입성추행 형량과 강간죄 형량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거침입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를 피하는 게 매우 어렵기에 선처나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사건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의자의 의도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관련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거침입 성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더라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도 선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대응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거침입성추행 처벌이 무겁다는 강제추행보다도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선처를 받기 위해선 경찰조사 전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