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신고,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혐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볍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역시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강도가 더욱 무거워져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성립요건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신고, 무혐의 받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동일하지만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되어 처벌이 되기 위해선 3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명예를 훼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또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1채팅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성이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이 우리법원은 특정성에 대해 실명 또는 인적사항이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별명 또는 아이디일 경우 특정성을 인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 고의적으로 한 행위여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 신고, 무혐의받기 위해선?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성립요건인 고의성, 공연성, 특정성 등 범죄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판단하기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하게 발언 자체로 성립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아닌 글 전체 문맥을 통해 성립요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성립요건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명예훼손죄가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긴 했지만 최근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인 손해배상금까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에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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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