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사사고, 실형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음주운전이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 감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본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인사사고는 일반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기에 처벌형량이 일반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즉, 음주운전인사사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3년이상의 징역형 ~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단순 교통사고를 내었을 때 적용을 받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사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사안이 중대할수록 수사기관과 법원이 매우 엄중한 잣대로 수사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 질정도로 처벌수위가 높기에 음주운전인사사고의 경우에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사안이 중대하기에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라고 하면 모두 법에 능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변호사는 기본적인 법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매우 방대하기에 모든 법에 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섣불리 선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변호사 선임 방법 총정리

 

 

음주운전 인사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대응여부에 따라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땐 수사초기에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 추후 형량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조사를 받다보면 긴장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 혐의를 의심하기 쉽기에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해 주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한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경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변호사가 아무래도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에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인사사고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의뢰인이 있다고 쳤을 때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매도하여 매도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미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기에 아무리 차량을 매각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차량매각을 통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과거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점을 공략하는 등 다른 전략도 함께 펼치는 것이 징역형이 아닌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양형요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경우,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주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않겠다는 의사를 받아낸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인사사고로 고소가 된 상황일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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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