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처벌수위가 높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징역형만 피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법정형 자체가 높아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도 쉽진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성범죄교육이수명령, 비자발급제한,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은 무려 최대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기에 벌금형 또한 받지 않도록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처벌과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선 무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경찰조사부터 대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증인 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진술로 혐의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 피해자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해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첫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로 자신의 신빙성을 높이는 등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되면 우선 경찰조사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진술조서로 기록돼 경찰조사 후 이루어지는 검찰과 재판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진술만 확실하게 해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강제추행죄 처벌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과 법원은 경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가장 신뢰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처벌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이상 선고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는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피해자와 합의에 실패해도 재판부는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재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명백할 때만 시도해야 하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에 절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에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없는 강제추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고 유리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진술을 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용희변호사 상담링크]

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