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란 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통범죄는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거나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위험운전치사상죄는 다릅니다,

 

 

운전자가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음주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 이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여 형사처분을 내리는데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부터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분과 별개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되기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형량 매우 무겁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행정도, 보행자의 주행거리 등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형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 15년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이나 최고 법정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사유에 해당하기에 꼭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며, 피해자가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기에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매우 높은 금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노하우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뿐더러 금액 또한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감형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이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이를 주장하여야 하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점 등을 차량매도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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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