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이란 다른 사람을 경멸, 비하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되는 범죄가 바로 모욕죄입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말 또는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욕죄가 성립하는 요건으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즉, 모욕적인 발언 또는 글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나 특정성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해야 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문제가 되는 발언 또는 표현이 구체적인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공연성,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 사실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모욕적 행위가 있을 때 죄가 성립됩니다.

 

 

즉,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 등 이 3가지 성립조건이 모두 충족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선 모욕죄로 고소가 된 자신의 발언이나 언사가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할 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적인 언사가 제3자가 봤을 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도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지 못한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명이 아니더라도 게임아이디 또는 별명 등으로도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기에 법리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모욕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 전과기록 남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물론 모욕죄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선 처벌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벌금형만 처분받아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모욕죄, 혐의 명백할 때 대응방법

 

 

모욕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고소취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욕죄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합의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때만 시도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땐 합의금을 전달해야 하는 데 이때 합의금이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고액의 합의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나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아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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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