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특수폭행죄 처벌 및 대응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폭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일반 폭행 혐의가 인정되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의 경우 더욱 무겁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순 폭행혐의보다는 대항하기가 쉽지 않기에 중범죄로 판단하여 처벌수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폭행죄 처벌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특수폭행죄 처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까지 추가로 병합되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해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특수폭행죄 처벌,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선처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단순 폭행죄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폭행을 하거나 또는 다수가 한 사람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경우 처벌이 되기에 폭행을 당하는 개인이 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피하기 위해선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경우 경찰 – 검찰 – 재판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경찰조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폭행의 경우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타격이 아니더라도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또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법리적으로 상황을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특수폭행죄 처벌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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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