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선처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도추시상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자전거를 치고 나서 사고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트럭 운전사가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트럭운전사가 어린이 자전거와 사고가 난 후 어린이가 괜찮다는 말을 하였지만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서 도주치상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도주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인 특가법이 적용되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에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도주치상죄 혐의가 명백할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주치상 원인이 음주운전이거나 마약 등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사고를 낸 후 도주하고 나서 차량에 있는 사고 증거들을 숨기려고 하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최악의 상황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도주치상죄 혐의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 기소유예받아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일반 민사사건과 다르게 흔히 아는 빨간 줄이 그이게 됩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은 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순간부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내도 전과 기록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성행이나 연령,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재판과정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으로 재판단계까지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검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도 죄는 인정하지만 재판단계까지 넘어가지 않아서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즉,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처벌과는 다르게 기소유예의 장점은 기소가 되지 않아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도주치상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 이용희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도주치상죄, 선처받는 방법

 

 

우리 사법부에서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어떤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도주치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감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치상으로 혐의를 받을 때 보통 사고가 일어난 지 몰랐다 등의 핑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웬만한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된 곳도 많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술할 때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해선 안되며 일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절대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주치상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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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