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외도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단, 민사소송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외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외도로 인해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배우자와 상간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이 두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에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만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외도증거수집,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배우자외도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가끔 배우자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선 성적인 관계를 하는 장면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부정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관계보다 훨씬 범위가 넓게 적용되어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위 역시 부정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간통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까지 필요 없이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나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대화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카드결제내역,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문자만 한 것이 아닌 보고 싶다, 좋아해, 사랑해 등처럼 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외도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외도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배우자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종종 도청을 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포함되어 법정에서 증거능력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야 될지 철저하게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꼭 배우자외도증거를 수집할 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은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한 소송입니다. 불법적인 증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을 진행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도 둘 사이에 대해 알고 있는 지인의 증언을 통해서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단,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기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확보를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제일 먼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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