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혼이혼이란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달리 남녀 2쌍중 1쌍이 이혼할 정도로 이혼율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이혼률이 높아지면서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혼 시 보통 분쟁이 생기는 것은 위자료, 양육권, 친권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없기에 양육권과 친권보다는 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과 다르게 결혼을 한 기간이 길어서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황혼이혼재산분할,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산형성에 관해 얼마나 공헌하였는지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자신이 원하는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업주부였다고 해도 황혼이혼은 결혼 기간이 길어서 최대 50%까지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 법원은 청산적요소, 배양적요소, 부양적요소를 고려합니다.

 

 

청산적요소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통해 인정받는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양적요소는 유칙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요소이며, 부양적요소는 육아나 가사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전업주부의 경우 대부분 부양적요소를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길어서 기여도를 높게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자료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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