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모욕죄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언사나 내용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는 성립요건이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있습니다.

 

 

즉,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나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욕죄,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모욕죄, 특정성이란?

 

 

모욕죄 특정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명이 아니더라도 별명 또는 대화명, 아이디 등으로 그 사람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요즘은 게임에서도 모욕죄 고소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게임의 경우 대부분 아이디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때 누군가 나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을 모욕죄로 형사고소 하기 위해선 그때 같이 게임을 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디만 보고 제3자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판단이 불가하면 게임을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같이 게임을 한 다른 타인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모욕죄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욕죄, 공연성과 고의성은 어떤 것일까??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말하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공연성이 성립되기 위해선 모욕적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 발언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이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또는 둘 사이 통화를 통해 심한 욕설 등을 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확률이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욕적인 발언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모욕이라고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그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이다라고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모욕적인 언행에는 고의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유명인들 위주로 모욕죄 사건이 많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일반인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모욕죄 형사고소가 되더라도 무혐의 또는 벌금형 등 처벌수위가 낮았지만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모욕죄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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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