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종류 및 처벌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종류 및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대부분이 재범률이 높기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성폭력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성범죄의 경우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등상해치상죄, 강간등살인치사죄, 공중밀집장소추행, 특수강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등 성폭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종류인 준강제추행, 강간죄,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 카촬죄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을 강간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과 협박이 동반되는 강제추행보다는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카촬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촬영 당시에 대상자의 동의는 받았지만 나중에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상영을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성폭력범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착용의 경우 범위 내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 또는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이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제한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간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기관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기관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폭력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첫 번째 조사단계로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기에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폭력범죄 연루 시 대응방안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어도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해선 안되며 일관성 있게 진술을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하며, 형사처분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기에 혐의 여부를 떠나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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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