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간녀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나서부터 상간녀에게 형사고소를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이용희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꼭 알아야 하는 것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선 상간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가 외도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상간녀고소방법에 해당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선 소송이 진행되기 전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어도 두 사람이 연인인 것처럼 보이는 메시지나 CCTV 등의 자료를 수집해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간 법원에서 법적효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수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소송의 경우 소멸시효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법조문에 의하면 불륜행위를 알고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각됩니다.

 

 

또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을 청구했다고 해서 바로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기에 소송기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소멸시효 기간이 여유 있을 때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며, 상간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가 상대방으로부터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련 소송을 고려 중이시거나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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