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선처 받기 위해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무면허 운전에 있어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만약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까지 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두 범죄를 같이 취급하며 훨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범죄가 같이 취급될 경우 최소 5년이하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운전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종합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뺑소니, 무기징역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할 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주치사상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는 일반교통사고보다 훨씬 처벌수위가 높아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해에만 이르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5년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기에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무면허 뺑소니,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무면허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

 

 

무면허뺑소니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은 범죄도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감형받거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면허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할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신속하게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선처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면허뺑소니, 감형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면허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 무작정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내리는 것은 교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단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점은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에는 절대 인정해선 안되며 일관성 있게 부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것과 같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무면허 뺑소니 혐의가 있다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면허운전만 해도 처벌수위가 높은데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져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무면허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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