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신 뒤 취한 상태로 기계나 자동차 따위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근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를 근거하여 형사처벌과 행적적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되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일 때 처벌이 내려진 것에 비하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주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음주운전 혐의만 인정되어도 최대 5년형의 징역형이 선고되기에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이용희 변호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이용희 변호사 소개

 

 

음주운전 처벌,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 0.08% 미만일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일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면 전문변호인을 경찰조사부터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감형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교통범죄까지 연루될 경우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뺑소니 등과 같은 교통범죄에 연루되면 가중처벌이 내려지기에 실형일 피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에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선처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위해선?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는 골든타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때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양형기준표에 명시되어 있는 감형사유를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감형사유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차량매도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도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감형요소 들을 경찰조사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선처를 받아낼 수 있기에 꼭 전문변호인을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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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