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합의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법촬영이란, 촬영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법촬영의 경우 과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적으로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성폭력 처벌법을 일부 개정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때문에, 불법촬영의 경우 근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만일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할지라도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했다면 불법촬영 처벌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에는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외에도 불법촬영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촬영물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고,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불법촬영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과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취업에 제한되거나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및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과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갈 수 있으므로 감형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처벌, 감형 위해선 반드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의 의사 유무와 상관없이 범행이 입증되면 형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고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재판을 살펴보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10명 중 4명은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아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요소를 수집하여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요소를 살펴보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의사),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등이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법촬영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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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처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합의 성공률을 높입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및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심해 가해자와 합의를 거부하거나, 만나주지도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감형을 받아내고 싶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합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섣불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나 협박죄 등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종종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합의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다 보면,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합의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동안 합의를 성사시켜온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선처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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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용희 대표변호사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