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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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처벌 피하려면LAW STORY 2023. 4. 10. 10:4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이용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행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