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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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벌금형도 받아선 안됩니다.LAW STORY 2023. 6. 14. 18:3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 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실형처럼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벌금형의 경우 선처라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도 받아선 안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강제추행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을 피했기 때문에 선처로 여겨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