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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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 형량과 그에 맞는 대응방안LAW STORY 2022. 10. 14. 10: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공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약 공금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하고 싶은 대로 사용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업무상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를 지키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일반횡령죄보다 무거운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일반횡령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워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