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처벌
-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LAW STORY 2023. 7. 17. 14:4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순간의 욕구를 참을 수 없어 일어나는 지하철 성추행, 염연한 성범죄인 만큼 사법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안에서 벌어진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이 되는데,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을 비롯해 공연장,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범죄로, 법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돼 지금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만 본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가볍기는 합니다. 하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