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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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밀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LAW STORY 2023. 2. 24. 13: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과거에는 특정인들만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지금은 회사원, 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도 관련 사건에 많이 연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 역시 마약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약범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만 하고 있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마약밀수를 할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약밀수,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 및 제조, 매매, 매매알선한 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