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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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 형량,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LAW STORY 2023. 4. 18. 10:4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입니다. 오늘은 마약초범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일 경우 감형 사유에 포함되지만, 마약범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마약 사건의 경우 중독성이 매우 높아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초범이라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범죄의 경우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